법령 국회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, 2023. 3. 23.
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, 2020. 5. 27., 기각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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